소비쿠폰 행정비용은 규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두 지역의 행정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다

질문은 규모가 커질 때 행정비용 비율과 주민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낮아지는가이다. 예산 규모가 큰 성남시와 농촌 지역인 영동군을 비교해 직접지원액 대비 운영 관련 편성 비율과 주민 1인당 금액을 계산했다.

숫자를 보기 전에 구분해야 할 것

1. 예산서의 편성액은 실제 지출액과 같지 않다
2. 성남시 운영 세부항목과 영동군 추경 설명의 차액은 공개 범위가 서로 다르다
3. 주민 1인당 금액은 전체 주민 수로 나눈 비교 지표이며 실제 수령자 1인당 비용이 아니다

선불카드 발행비는 직접지원 편성액의 0.07%

두 지역에서는 영동군의 식별 가능 비율이 더 높았다

두 사례에서는 예상한 규모효과가 나타났다

성남시 운영 관련 편성액은 직접지원액의 약 0.37%, 전체 주민 기준 1인당 약 878원이다. 영동군에서 추경 설명으로 식별되는 사업·인건비 차액은 직접지원 언급액의 약 0.50%, 주민 1인당 약 1,529원이다.

성남시의 식별 가능 비율은 영동군보다 약 0.12%포인트 낮고 영동군의 약 75% 수준이다. 주민 1인당 금액도 성남시가 약 651원 적다. 다만 영동군에는 성남시처럼 카드 발행비·장비 임차비·홍보비가 각각 공개되지 않았고 표본도 두 곳뿐이므로, 이 수치는 규모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값이 아니라 공개자료에서 관찰되는 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

2020년 전국 단위 지원사업의 이름은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생계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가구 단위로 지급했으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랐다. 2020년 5월 4일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이 먼저 시작됐고, 일반 국민은 5월 11일부터 카드를 신청해 5월 13일부터 충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같은 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됐다. 2021년 9월 6일부터 국민 약 88%에게 개인 단위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고,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1차 지급을 시작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두 차례 합계는 전국 기준 15만 원에서 50만 원이며, 비수도권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더해졌다.

세 사업은 지급 단위와 대상이 서로 달랐다

2021년과 2025년의 지역별 행정비용을 비교했다

행정비용은 늘었지만 지원금보다 천천히 늘었다

성남시의 직접지원액은 2021년 1,631억 8,025만 원에서 2025년 2,136억 2,940만 원으로 30.9% 늘었다. 같은 기간 행정비용은 6억 9,202만 8천 원에서 7억 9,508만 원으로 14.9% 늘어 직접지원액 대비 비율은 0.424%에서 0.372%로 낮아졌다. 선불카드 발행비 비율도 0.123%에서 0.071%로 약 42.2% 낮아졌다.

영동군의 직접지원액은 2021년 109억 1,575만 원에서 2025년 추경 설명상 132억 7,400만 원으로 21.6% 늘었다. 식별 가능한 행정비용은 5,770만 1천 원에서 6,578만 원으로 14.0% 늘었고 비율은 0.529%에서 0.496%로 낮아졌다.

두 지역 모두 행정비용의 절대액은 커졌지만 지원액이 더 빠르게 늘어 비율은 내려갔다. 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비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과 같은 방향이지만, 2021년과 2025년 사업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다르고 영동군의 2025년 세부항목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효율 개선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